비과세폐지(장기저축성보험,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조합출자금예탁금)

비과세폐지(장기저축성보험,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조합출자금예탁금)

 

        

추천해주실거죠?

최근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의 비과세 폐지에 관해서 갑론을박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과세 폐지의 배경과 폐지대상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폐지 및 축소 배경은?

       

지난 26일 정부는 공청회에서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 축소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꾀하겠다는 게 명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 고소득자·고액자산가와 일반 서민들의 소득재분배의 이유였다면 그전에는 뭐하고 이제서야 비과세 폐지라는 칼을 들고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정부의 세수부진과 복지재원 등의 마련의 이유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세수부진을 ‘월급쟁이의 지갑 털기’란 아주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폐지 및 축소 대상은?

         

 출처 : 서울신문(원문보기)

       

① 농·수협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설정 및 폐지
        
이중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서민이나 자산가나 모두 애용하는 상품 이였으나 내년 말이면 즉시 폐지될 예정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②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혜택 소득요건과 한도 설정.
          
장기저축성보험은 이미 올해 2월 수술대에 올라서 일시납의 경우는 2억 이상이면 비과세 요건이 폐지되면 월납의 경우는 무조건 5년납 이상의 요건이 최소 충족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계정이 된바 있습니다.
           

  왜 장기저축성보험을 잡아 먹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지금까지의 대부분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나이 조건, 소득조건, 한도조건 등 비과세 혜택을 보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의 칼질을 받으면 다음 년도에는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저축성보험은 모든 요건 초월이었습니다. 즉 비과세기간 10년만 넘으면 장기저축성보험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평생, 죽을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유동자금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또한 세법개정 전에 가입 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처리가 되므로 앞으로 비과세가 폐지가 되더라도 비과세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곧 있으면 대한 민국에서 사라질 금융상품중에 하나 일것이라는 것은 100%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잘 유지하시고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부동산·선박·해외자원 개발펀드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뀜
      
④ 기타(위 그림 참고)

      

            

‘비과세폐지’,‘비과세 막차 타자’ 각 금융권 별로 비과세 판매량 급증

  

얼마 전 7월 4일에 발표한 한국경제 신문에 [슈퍼리치 '장기 월납보험'에 꽂혔다]의 내용을 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가입자가 무려 한달 만에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원문보기)

     

장기저축성보험 외에 기타 금융상품들도 비과세 폐지 대상으로 거론한 금융상품도 비과세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생계형 저축 가입 계좌 수는 3월 말 27만7492건(2조1374억원)에서 지난달 말 28만2418건(2조1787억원)으로 늘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20만1759건에서 20만375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부멘토의 생각

        

하나. 꼭 장기저축성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금융상품들은 올해 준비를 한다고 해도 각 상품별 만기가 돌아오면 그 것으로 비과세는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 저축성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장기저축성보험의 종류
    
1. 변액유니버셜(12년 의무납, 평생 비과세 활용가능)
2. 변액연금(납입기간 다양, 연금을 수령 할 때도 비과세) 
3. 일반 공시이율 저축성보험(납입기간 다양)
4. 일시납 저축성보험(1인당 2억까지)
5. 기타

           

셋. 놀부멘토가 추천하는 상품은?
     
제1추천
       

변액유니버셜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기간이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납입기간도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도 원하면 평생을 죽을때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과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제2추천
       

변액연금은 납입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 변액유니버셜에 비하면 단점이지만 종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평생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제3추천  
   

일사납 저축성보험은 월납에 비해서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특히 퇴직 한 분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만약 3년 이상 목돈을 운영할 것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사업비를 제하고도 훨씬 유리합니다.

     
제4추천 
    

일반 공시이율 저축성보험은 제가 잘 추천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들은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간은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장기로 할 것이라면 평생비과세로 가는 것이 좋겠죠

          
      

넷. 장기저축성보험은 일정부분 사업비가 부과됩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단점은 바로 ‘사업비’입니다. 충분히 단점으로 지적될 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비를 때는 만큼 이상의 충분한 장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 고객 중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거나 해약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에 대해서 꼭 포스팅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